「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ㆍ처리되고 있습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비고 |
|---|---|---|---|---|
| 1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웹사이트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처리 | |
| 2 | 민원신청 정보 |
▷ 항공사업법 - 제12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 항공안전법 - 제79조,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호, 제68조, 제68조제5호, 제129조제2호 - 제100조, 제101조 - 제122조 1항, 제123조 제1항 및 2항, 제127조제2항 - 제129조제5항 |
민원업무처리 |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비고 |
|---|---|---|---|---|
| 1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시 또는 회원탈퇴시 바로 삭제 | 단, ID는 민원신청 정보와 함께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 2 | 민원신청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10년 |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
| 1 | 한국교통 안전공단 |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
10년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
특별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
10년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
③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순번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1 | 경찰청 | 비행승인 여부 확인 | 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
특별비행승인 여부 확인 | 특별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주)시티랩스
- 주소 :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6층
- 전화 : 032-740-2217
- 근무시간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위탁업무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유지관리, Help-desk 운영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관리부서(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비고 | ||
|---|---|---|---|---|---|
| 필수 | 선택 | ||||
| 1 | 홈페이지 회원정보 |
(개인) ID, 비밀번호, 이름, 핸드폰번호 (기업) [주]담당자 : ID, 비밀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상호명, 대표자이름, 주소 |
(개인) 유선전화, 이메일 (기업) [주]담당자 : 유선전화, 이메일 [부]담당자 : 이름, 핸드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
단, ID 는 민원신청 정보와 함께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
| 2 | 민원신청 정보 | 비행장치신고 |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 일반전화번호 | |
| 사업등록신고 |
생년월일, 상호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조종사증명 |
(신청인) FAX번호 | |||
| 비행승인신청 |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보험증명서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조종사증명 |
(신청인) 일반전화번호, FAX번호 | |||
| 특별비행승인신청 |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보험증명서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조종사증명 |
(신청인) 일반전화번호, FAX번호 | |||
| 항공촬영신청 |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사)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격번호 |
(신청인) 기관(단체)명 (조종자) 소속, 직책 |
|||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파일명에 “드론원스톱”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①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 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연락처 | 비고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관제통신국 | 국장 | 김봉진 | 032-740-2180 | |
| 실무책임자 | 항공정보과 | 과장 | 박상현 | 032-740-2191 |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항공정보과 | 주무관 | 문은정 | 032-740-2127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관리부서(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 오프라인(서면) |
|---|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항공정보과 문은정 - 연락처 : 032-740-2127 - FAX : 032-740-2189 - 이메일 : ejmun857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