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③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④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순번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1	한국교통 안전공단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CI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전화번호	10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특별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CI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10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1. ⑤「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1. 순번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경찰청	비행승인 여부 확인	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특별비행승인 여부 확인	특별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조종자) 이름, 생년월일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2	한국공항공사	공항주변 비행금지·제한 구역 비행승인 여부 확인	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기 체) 신고번호, 제작번호, 전화번호, 소유자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공항주변 비행금지·제한 구역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여부 확인	특별비행승인 정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기 체) 신고번호, 제작번호, 전화번호, 소유자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제4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1.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며, 해당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 변경 시 공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

   • - 수탁업체명 : (주)비에프랩스

   • - 주소 :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6층

   • - 전화 : 032-740-2217

   • - 근무시간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 위탁업무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유지관리, Help-desk 운영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관리부서(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파일명에 “드론원스톱”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또한,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고 웹사이트 접속 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3. ③ 이용자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의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 허용/차단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 (Ctrl+Shift+N)
     •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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