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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항만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 유지를 위해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 내에서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ㅇ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 내 지정된 구역의 공중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경우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행 전 확인 및 사전승인 절차(`26.11월 중)
ㅇ 1단계: 비행금지구역 확인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지도에서 항만시설별 비행금지구역과 담당 기관·연락처를 확인합니다.
ㅇ 2단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승인 신청
비행을 희망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비행승인신청서 및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ㅇ 3단계: 승인 여부 확인 후 비행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비행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는 항만시설의 비행승인을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ㅇ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구역이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별도의 승인 요건 및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