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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란?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사양
    동력 비행장치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1인승, 연료제지 자체중량 115kg 이하
    회전익 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1인승, 연료제외자체중량 115kg 이하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 (X)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착륙장치 (O)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자체중량 1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이하, 길이 7m 초과 20m이하
    기구류 열기구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가스기구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행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패러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등록신청 구비서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 신고서

    첨부서류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15cm×세로10cm)

    초경량비행장치유형

    동력비행장치

    타명 조종형(ULP : Ultra Light Plane)

    타명 조종형(ULP : Ultra Light Plane)일반 항공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 인원에 제한을 받음.

    체중 이동형(ULM : Ultra Light Motorize)

    체중 이동형(ULM : Ultra Light Motorize)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 평지에서 이륙 가능. 체중을 이용. 방향 조종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자이로플레인공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 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초결량 헬리콥터

    초결량 헬리콥터일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고

    착륙장치가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에 동체(Trike : 삼륜차)를 장착한 것으로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탑승자가 공중에서 체중을 이동, 방향조종
    * 조작쉽고, 비교적 안전함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동력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가며 이륙, 비행 후 두발로 착륙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자유 기구

    자유 기구온도차에 의한 공기부력으로 상승하는 기구, 버너(Burner) 및 사람이 타는 탑승장치와 연료 용기를 탑재

    계류식 기구

    계류식 기구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 부력을 이용하며, 연결된 케이블을 풀거나 감는 방식으로 상승 및 강하하는 기구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구조적으로 회전익항공기와 같고 촬영, 농약살코 등으로 활용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일반적으로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되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체중량 12kg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무인비행선

    계류식 기구기구에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각종 행사. 축하비행 및 광고 등에 사용

  • 초경량비행장치사업자등록

    등록신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
    • * 행정수수료용 정부수입인지 1만원(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첨부서류
    1. 1) 사업계획서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1.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
        다. 자본금(기체무게와 상관없이 자본금 기재)
        라.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드론 외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기재)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반드시 조종자 표시 포함)
        사. 사업 개시 예정일
    1. 2)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1. 3) 자본금 입증서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
      1. - (법인) 법인등기의 납입자본금(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예금잔액 증명서 등(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1. 4) 조종자 (사업계획서 종사자 인력개요에 명단 기재)
      1. - 베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초과 시 자격증 사본 앞․뒷면 사본 첨부
    1. 5)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사본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서 추가 첨부
    1. 6) 보험가입증서
      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체별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가입
    1. 7) 기타
      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증
      2. - 대표 및 등기임원(감사 포함) 주민등록번호
      3. *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
      4. - 조종교육은 고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비행 실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①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 ② 안전 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 및 사진
        • ③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등 제출
      5. - 자체 제작한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 제작사 매뉴얼, 설계 자료 또는 최대이륙중량 상태에서의 무게 측정 사진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

    •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비구역 내 비행만 포함)
    •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비행승인 절차

    •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비구역 내 비행만 포함)
    •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구분 비행금지구역
    (P73, P65등)
    비행제한구역
    (R-75)
    민간관제권
    (반경 9.3m)
    군관제권
    (반경 9.3m)
    기타 지역
    (고도 150m 이하)
    촬영 허가
    (국방부)

    (공역 승인 포함)
    촬영 허가
    (수방사)

    (150m 이하 불필요)
    X X X
    촬영 승인
    (국토부)
    X X X X
    공통사항
    • ① 25kg 초과 기체로 비행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 ② 공역이 2객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 ③ 비행제한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 ④ △ :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믄의 필요

    드론 비행 협의

    협의 대상
    • -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 ※ 비행장은 인천국제공항 등 민간공항과 육군, 해군, 공군이 운영하는 군비행장, 한서대학교와 같은 사설비행장이 있습니다.
    • -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 ※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협의 절차
    • - 비행장은 비행장을 관할하는 기관과 방문 협의
    • - 이착륙장(항공기, 경량항공기)은 운영자와 방문 협의

    조종자 준수 사항

    • 사고나 분실에 대비

      사고나 분실에 대비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합니다.
    •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
    •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야간 :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 사람이 만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

      사람이 만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
      (인구밀집 지역 위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금지)
    • 음주 상태에서 조종금지

      음주 상태에서 조종금지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지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합니다.
    •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s)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P-73 해당지역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P-75 해당지역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 드론 항공사진촬영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지침(비공개 공간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29조ㆍ제30조, 국방부 항공사진촬영 지침서에 의한 드론촬영 허가업무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활용범위

    이 절차는 軍 책임지역 부대장과 민간 촬영 신청자ㆍ드론촬영 업체 및 기관이 드론 항공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활용합니다.

    3. 보안책임

    • 가. 이 절차를 적용을 받는 드론촬영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속 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책임지역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이 절차의 적용을 받는 개인,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 가. 드론 항공사진촬영 신청은 우리나라 全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등은 항공사진촬영 허가가 아닌 비행승인과 관련된 구역이며, ‘다’항의 항공촬영 금지구역을 지도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촬영대상 시설과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하는 것이 항공사진촬영 신청 및 허가 승인 절차입니다.
    • 나. 드론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처리 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의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촬영대상․일시․목적․촬영자 인적사항 등)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 항공사진 촬영 허가관련 문의 :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02-748-2344)
      • ※ 지역별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연락처는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란에 게시
    • 다. 지역별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드론촬영을 금지합니다.
      • 1)「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의 세부 분류기준에서 촬영을 금지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 상 중요한 시설․지역
    • 라.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 감독기관의 장은 촬영금지 시설에 대하여 시설점검ㆍ오염감시ㆍ각종 측량 등 국익목적 또는 국가이익 상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해당 책임부대장)에게 촬영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 완화로 촬영된 촬영물은 최초 촬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마.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신문방송사 등에서 사업목적으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사 등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바. 국방부장관(드론촬영 승인업무 지역부대장)은 항공촬영 허가 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업무를 고려하여 촬영허가 기간을 관공서(최장 3개월), 촬영업체 및 개인 (최장 1개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중요기반시설의 경우 시설점검ㆍ오염감시ㆍ각종 측량 목적으로 드론촬영 이력관리 및 관제 시스템 구축 시에는 보안측정 후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국방부)가 완료되면 1년 단위로 협의에 의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 사. 전국단위(도로 또는 강ㆍ해안을 따라 수 개의 지역을 촬영하는 경우) 드론촬영 허가신청 접수 및 승인은 육군 제 17보병사단 (정보참모처 : 032-510-9216)에서 실시하며 해 지역의 보안조치는 해당 책임지역 부대장이 실시합니다.

    5. 항공촬영 보안조치

    • 가. 지역별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부대장은 드론촬영 허가 시 드론 조종사의 신원과 촬영 분량을 확인하고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드론촬영 신청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나. 지역별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물에 대하여 촬영금지시설과 지형정보 삭제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촬영물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물 취급기관(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다. 각 지역 책임부대장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무인UAV, 열기구 등)를 이용하여 촬영 시 조정 및 촬영자의 신원을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인원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 전 보안교육 및 촬영 후 영상(사진)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6. 비행승인

    • 가.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 관리기관(합참ㆍ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나. 드론촬영 신청자가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7. 행정사항

    • 가. 드론촬영 신청자(개인)와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촬영을 승인한 부대에 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메시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